상간녀소송 [지금, 여기]12월22일, 남태령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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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남태령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리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길에 앉아 있었다. 농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 뒤로는 응원봉을 든 수많은 여성이 있었고,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도 곳곳에 휘날렸다.
현장에 만들어진 발언대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발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사회에 대한 요구가 쏟아질 때마다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22일 오후, 마침내 차벽이 해제되며 트랙터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후일 ‘남태령 대첩’이라고 불리게 된 이날의 사건은 4개월여 이어진 탄핵 집회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았다. 그 여파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함께 연대하고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시민들은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에도 후원과 연대로 함께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보신각에서 열린 민중의 행진에서도, 남태령에서 만났던 깃발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어째서 남태령 대첩의 기억은 그토록 강력하게 남았고 이후의 연대로까지 이어졌는가. 그건 바로 당시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함께한다는 감각이 무엇인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이주민, 도시 빈민, 농민, 장애인 등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고 차벽을 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였다. 동시에 그곳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다름이 존중받는,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광장은 닫혔고 노동자와 소수자들은 다시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광장의 주역이었던 2030 여성들은 대선 과정에서 끝내 호명되지 못했다.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은 300일째 고공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가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백화점 출입을 거부당했다.
단속에 쫓기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은 추락사했지만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거리와 이주아동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는 혐중 집회가 계속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또다시 폐지됐다. 전국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방해도 계속됐고, 인권을 말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광장에서 수없이 외쳐졌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해온 민생과 통합을 위해서도 차별과 혐오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먹고사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 앞에서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뒤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절망을 느끼지는 않는다. 1년 전 오늘 서로가 다름을 인지하면서도 함께 연대하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광장에 섰던 모든 이들이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바란다. 그 기억이 이어지는 한 성평등이 실현되고, 노동권이 보장되며, 사회적 소수자가 존엄을 누리는 사회와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나이가 어리고 출신 국가와 인종이 다르다고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 누구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으로서 돌볼 수 있는 사회, 평등을 위한 기본법이 있는 사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평생의 목표이자 재산 목록 1호다. 가족과 생활하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평판까지 드러낸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 중고차 시장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매수자가 턱없이 불리하다. 파는 사람은 물건의 시세와 장단점 등을 속속들이 알지만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아파트 매매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직전 거래 가격이다. 하지만 이것도 매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았으면서 높은 가격에 판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최근엔 이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게 판 것처럼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을 챙겼다. 가족끼리 짬짜미로 고가에 거래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도 있다. 가격 상승기엔 이런 집값 조작이 한두 건만 생겨도 부동산 심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올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후 계약을 취소한 비율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이른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토부가 하반기에 적발한, 신고가를 찍고 계약을 취소하는 등 위법 의심거래만 1002건이다. 당국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간 시차가 길면 정상적인 거래 취소인지 집값 조작용 취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에서 피해 보는 쪽은 실수요자와 서민이다.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는 주가조작 못지않은 악질 민생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집값 띄우기에도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이 시는 그가 언젠가 방문한 적이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별장 마을”에서 만난 소 이야기다. “별장 마을의 중앙”에는 광장이 있고, “아주 오래된 첨탑의 교회”가 있다. “높은 종탑”의 “큰 시계는 작동했지만 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의 시는 다양한 색깔이 있어 만지면 손에 묻어날 것만 같다.
소는 “시계의 분침이 15분, 30분, 혹은 정각을 가리킬 때마다” 칸딘스키를 보며 이렇게 울부짖었다. “어이! 그렇게 겁먹지 마!”라고. “15분, 30분” 시계의 반복적 리듬은 버려진 별장의 멈춘 시간과 대비를 보여주면서 묘한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에서 칸딘스키는 “종탑 아래” 있는 소를 보고 있다. 아니다. 겁먹은 칸딘스키를 소가 보고 있다. 그가 시도했던 예술적 모험처럼, 사실은 소가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다르게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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